판례 및 법령 보는 법

안녕하세요.

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판례 및 법령 보는 법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판례, 법 조항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글을 쓰면서 발견한 사이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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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2244760#1520352661534

들어가시면 형사소송법으로 보여질텐데, 왼쪽 조문목차를 보시면 형사소송법외에도 다른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를 누르시면 밑에 사진과 같이 관련 판례, 문헌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판례 속보 :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4&type=5

저번에 올렸듯이 대법원의 각 분야에 대한 재판 판례가 올라오는 게시판입니다.

3) Casenote : https://casenote.kr/

판례 번호 및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관련 판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