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판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7도9747 안녕하세요.칸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제가 읽었던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 인정 등 포렌식과 관련된 판례들을 모아놓는 곳입니다. 제 목 외국계 이메일 압수, 수색사건일 시 2017. 11. 29사 건 2017도 9747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 선고 2017노2 판결 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나.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다.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라.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시사항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형사소송법 제120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