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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120조

형사 소송법 제 120조 


이는 집행과 필요한 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 1항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2항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관련 판례(지속적인 추가 예정)


(1)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0S2DDzHdFGeYsPUUEcsBO

wLRHnjvOFKqpO4IBP1G6xFhCpCMMQMO5yqmaMprlcms.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5&seqnum=5942


-> http://aaasssddd25.tistory.com/35?category=65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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