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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8조 형사 소송법 제 108조 이는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 1항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관련 판례(지속적인 추가 예정) (1)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0S2DDzHdFGeYsPUUEcsBOwLRHnjvOFKqpO4IBP1G6xFhCpCMMQMO5yqmaMprlcms.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5&seqnum=5942 -> http://aaasssddd25.tistory.com/35?category=654..
형사소송법 제107조 형사 소송법 제 107조 이는 우체물의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 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제 2항 삭제 제 3항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 판례(지속적인 추가 예정) (1)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0S2DDzHdFGeYsP..
형사소송법 제106조 안녕하세요.칸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판례 카테고리에 있는 글 중 판결요지에 등장하는 법 조항을 정리하고자 만들었습니다.제가 찾은 판례들을 기준으로 정리했기때문에, 모든 법 조항을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글이 업로드 되더라도 추후에 관련 판례를 발견하면 밑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형사 소송법 제 106조 이는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 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2항 법원은 압수할 물거능ㄹ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 3항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
2017도9747 안녕하세요.칸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제가 읽었던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 인정 등 포렌식과 관련된 판례들을 모아놓는 곳입니다. 제 목 외국계 이메일 압수, 수색사건일 시 2017. 11. 29사 건 2017도 9747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 선고 2017노2 판결 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나.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다.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라.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시사항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형사소송법 제120조 ..
Java 실습과제 4 (20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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